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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0502 float-center" data-idxno="10502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1200px"><div class="IMGFLOATING" style="position:relative;">
<img alt="사진 = 정책브리핑" src="https://cdn.glsaem.co.kr/news/photo/202505/9914_10502_2946.jpg" ></div>
<figcaption>사진 = 정책브리핑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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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b>고용노동부</b>는 오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41일간 <b>&lsquo;고용보험법&rsquo;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</b>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급여의 형평성을 높이고, 맞돌봄 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담고 있다.</p>

<p>개정의 핵심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<b>&lsquo;아빠 보너스제&rsquo;</b> 급여 수준을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.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간 높은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.</p>

<p>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이 제도는 당시에는 고정된 기간 동안 유리한 급여를 제공했으나, 그 이후 <b>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인상</b>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너스제 이용자의 급여가 더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. 특히 육아휴직 4개월 차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<b>50%(상한 월 120만 원)</b> 수준으로 지급되며, 이는 현행 제도보다 낮은 금액이다.</p>






<h2><strong>보너스제 급여&nbsp;조정&nbsp;방침</strong></h2>

<p>고용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육아휴직자 간 <b>경제적 형평성</b>을 확보하기 위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준을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조정할 방침이다.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도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.</p>

<p>이번 인상 조치는 <b>2024년 1월 1일 이후</b>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.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시점 이후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수급자들도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어 <b>경제적 부담 완화</b>가 기대된다.</p>

<p>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이 <b>맞돌봄 문화 확산</b>과 함께, 육아휴직 제도의 실질적인 활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, 향후에도 근로자와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.</p>




	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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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41일간 ‘고용보험법’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급여의 형평성을 높이고, 맞돌봄 문화 정

일 잘하는 고용노동부, '아빠 보너스제' 급여,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한다